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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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은 적용치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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