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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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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