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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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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