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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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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