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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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분(벌칙 또는 과태료)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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