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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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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