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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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뢰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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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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