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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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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