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