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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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벡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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