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폐기물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유통한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지정된 장소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