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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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장부의 기록ㆍ보존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술관리대행계약을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환경주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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