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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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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