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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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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