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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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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