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의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법12조 규정위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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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의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법12조 규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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