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청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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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청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은?
면적 3,000m2 이상 또는 매립용적 10,000m3이상인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인 경우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면적 3,000m2 이상 또는 매립용적 10,000m3이상인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지정폐기물인 경우는 20톤 이상)인 소각시설
면적 10,000m2 이상 또는 매립용적 30,000m3 이상인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인 경우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면적 10,000m2 이상 또는 매립용적 30,000m3 이상인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지정폐기물인 경우는 20톤 이상)인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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