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 수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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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 수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은?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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