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