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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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야 한다.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채용 및 근로의 조건이 다른 성에 비하여 5분의 4에 미달하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사업주가 제시한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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