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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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한다.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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