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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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해 위고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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