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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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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