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총량 규제의 설명 내용 중 틀린 사항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장 총량 규제의 설명 내용 중 틀린 사항은?
공장총량규제는 종전의 개별적 규제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군, 구의 지역별로 공장 총허용량을 배분한다.
수도권의 공장 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장 총량 규제는 공장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