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투기억제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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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투기억제 제도가 아닌 것은?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의 환수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토지거래 규제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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