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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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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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4 ·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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