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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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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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이론 및 접근방식 등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되는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수요접근법에는 아직도 통일된 기본개념이 없는 실정으로 국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수요이론의 접근방식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 및 국가의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기본수요이론은 새로운 생산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며 기존의 생산체계를 무시하려 한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체계의 도입이나 기존 생산체계의 무시는 기존의 기득권과의 갈등관계를 초래한다.

기본수요이론은 성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기본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기본수요의 보장을 통한 균형분배는 성장동력으로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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