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이란 궁핍한 사람도 품위 있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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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요이론(basic needs theory)이란 궁핍한 사람도 품위 있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발전이론을 의미한다. 다음 중 유엔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기본수요 접근방식의 기본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개발의 목표는 우선 기본수요의 충족에 둔다. 이는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기본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사업, 물품, 서비스 등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비기본수요의 충족에 대하여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은 비교적 광역 규모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광역 규모의 지역이 소규모 지역보다 기본 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 뿐아니라 그 배분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기본수요 개념을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한다. 이는 지역 간 자유무역 및 비교 우위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경제의 흐름을 극소화시키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의 기본 생산요소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는 토지나 용수와 같은 기본 생산요소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될 경우 주민 간 생산재 소유 여하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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