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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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잇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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