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