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군’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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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군’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경관계획이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한다.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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