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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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발권양도제도(TD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발할 토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개발권을 부여한다.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어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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