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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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지ㆍ수리ㆍ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없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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