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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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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