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아래 내용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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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아래 내용에 대한 벌칙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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