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