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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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7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5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7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3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5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3 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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