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과밀부담금 산정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구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