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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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ㆍ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층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이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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