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예정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예정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