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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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다량의 주택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주택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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