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제성분석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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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제성분석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등은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한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나 경쟁가격이 없을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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