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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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자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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