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