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