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