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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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밀부담금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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