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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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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