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부설주차장을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주차 대수 300대 규모이하인 부설 주차장은 부지 인근에 설치 할 수 있다.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