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관리지역인 10만평의 토지를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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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관리지역인 10만평의 토지를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지역이 2개의 시, 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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